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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용진 "올해 사립유치원 비리 4419건… 유치원3법 통과돼야"
박용하 기자 yong14h@kyunghyang.com
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“올해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44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”며 “유치원 3법(사립학교법·유아교육법·학교급식법 개정안)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허점과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”고 강조했다.
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학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.
박 의원은 전국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“사립유치원 비위에 따른 피해 금액은 321억원, 적발 건수는 4419건에 달한다”고 설명했다. 지난해 269억원에 달한 피해금액보다 52억원이 더 늘었다는 지적이다. 그는 또 “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 95.6%인 3662건”이라며 “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허점과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”고 강조했다.
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상태로 방치된 유치원 수는 1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. 박 의원은 “이들 유치원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를 기다리며 일명 ‘버티기 작전’을 구사하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박 의원은 “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4+1 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다”며 “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이 통과되고 난 뒤 살라미 전술의 끝에서 유치원 3법이 아무런 보장 없이 유실돼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. 올해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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